주세 임대
보증금이 아예 없거나 매주 방세를 내는 "주세"가 서울 도심권을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마련할 여력 없는 청년층 수요, 급증한 대출이자에 전세 사기 우려, 금리 상승기 다양한 임대차 방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 단위 주택계약을 중개하는 업체도 출현했다. 주세 임대는 원칙적으로는 일주일 단위로 측정된 금액에 따라 계약하지만 편의상 1개월 단위로 묶어서 지불하기도 한다. 가격대는 집 형태에 따라 일주일에 10만~45만 원 선으로 다양하게 형성돼 있다.
주세 임대는 전세 제도가 없는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도입된 제도다. 다만 주세는 임대료 상승기에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급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목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이렇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부담 없이, 쉽게 이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1인 가구 청년층에서 주세를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주세를 받는다고 손해보는 것은 없다. 이자, 보유세 경우 그 비용만큼 월세를 더 높게 받으면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주 단위 주택 계약을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까지 등장했다. 주세 가격대를 확인해볼 수 있는 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서울 강남구 일대를 살펴보니 학동역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경우 1주 45만원, 대치동 인근은 46만 원, 삼성동에 있는 한 원룸은 83만 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원룸 오피스텔 치고 부담이 크지만, 침대, 가구 등 풀 옵션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 사이에서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으로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임대차 방식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또 다른 임대 형식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를 개조해 임대를 주는 매물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주세는 청년들 사이에서 계속 관심을 끌 전망이다. 금리가 오르고 전세 보증금 관련 민원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3.25%로 2.75%포인트 인상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가 급등했다. 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은 서울지역 세입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2년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2954건)보다 25.9% 늘었다.
임대인의 입장
집주인들도 보증금을 받지 않지만 방을 공실로 두기보다 돈을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기존 전월세를 주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 손해는 없습니다. 공실률을 줄일수 있어 이득이면서 이자나 보유세의 경우 그 비용만큼
월세를 더 높게 받으면 손실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생각
전문가들은 주세 등 월세화 현상이 가속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단기간 살이가 늘어난 제주에선 주택 임대료가 올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월급을 모아 내 집을 장만하기까지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고금리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임대차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며 “수요자들이 월세 시장에 몰리면서 월세가격이 오르면 주거비 과부담을 겪게 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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