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고삐풀린 재건축 속도전

서울시가 올해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100여 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내 노후 단지가 잇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날지 관심이다.

올 들어 목동 신시가지와 상계주공, 반포미도, 신길건영 등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가운데, 도봉구 상아 1차나 노원 월계·상계주공 단지도 안전진단 통과가 임박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정비계획 착수도 시작될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또 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개포우성이나 청담진흥, 가락우성 등 주요 단지의 재건축 일정도 관심이다.

 

목동·상계주공·반포미도 안전진단 통과

20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한 주요 단지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등 7개 단지다. 이들 단지는 1980년대 지어져 준공 30년 차를 훌쩍 넘었다. 또 노원구 상계주공 1·2·6단지와 상계한양이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상계미도와 하계장미는 조건부로 통과했다. 서초구 반포미도 2차와 영등포구 신길건영 역시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목동과 상계동 단지 등이 안전 진단을 통과했으며 이들 지역의 정비구역에 대한 주민 신청이 진행되면 재건축이 시작될 것"이라며 "아직은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접수 이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100여 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봉·노원구 노후단지 통과 가능성 높아

실제로 서울시내 주요 노후 단지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진단 통과도 기대되고 있다. 현재 안전진단 신청을 한 주요 단지 가운데 도봉구와 노원구 등지의 노후 단지가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다. 당장 도봉구 창동 상아 1차의 경우 최근 완화된 규제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면 안전진단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 관계자는 "규제완화가 적용되면서 상아1차는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고, 2~3월 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학동 신동아 1단지나 쌍문동 한양 1차 등도 안전진단을 신청한 상태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안전진단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도봉구 내 11개 단지도 안전진단 신청 초기단계인 현지조사가 진행 중이다.

노원구 내 주요 단지의 안전진단 신청도 진행되고 있다. 월계시영과 상계주공 3단지는 안전진단이 추진 중이고 노원구 내 30개 단지는 예비 현지조사를 시작했다.

송파구 내 가락우창이나 풍납극동, 풍납미성, 한양 1차, 올핌픽선수기자촌 등도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서초구 역시 노후 단지인 현대, 삼풍, 한신서래, 양재우성, 잠원한강 등 5개 단지에서 안전진단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강남구 수서 신동아나 일원목련 등 11개 단지와 영등포구내 7개 단지 등도 안전진단 초기단계를 시작한 상태다.

여의도시범·가락우성 정비계획 수립

여의도시범, 가락우성이나 대치미도나, 개포우성 등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다만 정비계획이 완료돼 재건축이 시작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 18일 가락우성 1차 아파트가 정비계획에 대해 보류 판정을 받았고 가락미륭아파트도 건축배치 등에 대한 추가 자문 판정을 받았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 통과 등 전체적으로 재건축 사업초기단계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건축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도심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재건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지난해 일부 완화됐지만 1 주택자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등 형평성과 재산 침해 논란 소지가 있어 적극적으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재건축으로 도심공급을 확대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